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한 4가지 기각 사유 -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요건

회생파산 전문 유익상 변호사

 

개인회생 제도의 목적과 한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개인회생 제도는 많은 채무자들에게 희망의 빛과 같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정 기간 동안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재기의 발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제도가 모든 채무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일정한 요건과 제한을 두고 있어, 일부 상황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한 대표적인 4가지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고, 각 상황에서 채무자가 고려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상황이 이러한 제한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담보 15억 원, 무담보 10억 원 초과 시

개인회생 채무 한도의 법적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 중 담보채무의 총액이 15억 원, 무담보채무의 총액이 10억 원을 각각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 제도가 소규모 개인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제도적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담보채무가 15억 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보채무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채무 한도 초과 시 대안: 일반회생 절차

채무 한도를 초과하여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채무자는 일반회생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 절차는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 금액에 제한이 없으나, 절차가 보다 복잡하고 엄격합니다. 일반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절차 진행에 따른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 절차는 주로 기업의 회생에 활용되지만, 개인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 일반회생 절차가 인가되기 위해서는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변제 계획의 현실성과 성실성을 보다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 한도 초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일반회생 절차의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면책 후 5년 이내 재신청: 반복적 개인회생 제한

재신청 제한의 법적 근거와 취지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에 따르면,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개인회생 제도가 반복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성실한 경제활동과 책임감 있는 재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대안적 해결 방법 : 워크아웃 등

면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채무자는 다른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선, 채권자와의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분할 상환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자 감면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하여 채무를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소득 부족: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변제 능력 요건과 가용소득의 의미

개인회생 제도의 핵심은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용소득'이란 채무자의 총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변제계획은 '수행 가능해야' 하며, 이는 채무자가 실질적인 변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전혀 없거나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변제할 가용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습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을 판단할 때 채무자의 소득과 지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며, 실질적인 변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소득 증명과 예외적 인정 가능성

다만, 현재는 소득이 없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소득 발생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이 확정되었거나 사업 개시가 예정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이나 기타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변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면 개인회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재산 초과: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과 그 의미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변제계획은 '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이라는 소위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했을 때보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한 변제액이 더 많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 가치가 총 채무액보다 많은 경우, 굳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하지 않고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 제도가 재산이 부족하여 채무 변제가 어려운 채무자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에 부합합니다.

 

재산 처분의 현실적 어려움과 전액 변제 계획

다만, 재산이 채무보다 많더라도 해당 재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렵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적정 가격에 매각이 어렵거나, 공동 소유 재산으로 단독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산 처분의 현실적 어려움을 입증하고, 대신 전액 변제 계획을 제출하여 개인회생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 개인회생 신청 전 철저한 사전 검토의 중요성

개인회생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많은 채무자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① 담보채무 15억 원, 무담보채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면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③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④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채무자는 신청 전에 자신의 상황이 이러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막고,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채무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워크아웃, 새출발기금, 개인파산, 개별 협상 등 다양한 대안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법적 제도와 요건을 이해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재기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임한다면 반드시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