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전문 유익상 변호사

I. 서설개인회생절차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법률에서 정한 채무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들에게 실제 변제 가능한 가용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과도한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이 제도는 파산절차와 달리 채무자의 계속적 경제 활동을 전제로 하여, 향후 예상되는 소득을 바탕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분할 재원을 마련하고, 그 변제계획이 성실히 이행되면 면책까지 허용한다는 점에서 큰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이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청 당시부터 적법성·타당성을 충분히 심사해야 하고, 이에 따라 「채무자회생법」(이하 ‘법’이라 함)은 제595조에서 기각사유를 여러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각사유들은 절차 운영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애초..

개인회생 진행 전 꼭 고려해야 할 단점신용카드 사용을 중단하고 생활비를 줄이면 채무해결이 가능합니다. 지금이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최근 개인회생을 고려 중이신가요? 혹은 이미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봤지만 여전히 고민 중이신가요? 오늘은 개인회생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단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매달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 부담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매달 법원에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2025년 기준 1인 생계비는 약 143만 원입니다.즉,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법원에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한 달에 약 143만 원만으로 생활해야 하므로, 검소한 생활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월세 등 주거비, 병원비 등 추가 생계비가 일부 인정..

회생파산 전문 유익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도산전문 변호사  / 도산변호사회 이사 / 법무법인 에이파트 회생파산센터장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을 보유한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접수 단계부터 면책 시까지 전반적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세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크게 여덟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전 단계, 신청서 접수,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 보정 권고, 개시 결정, 채권자 집회, 인가 결정, 그리고 면책 결정입니다.     1. 신청서 접수 전 단계개인회생을 결심한 후에는 어떤 사무실에서 사건을 맡길지 결정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연체가 임박했거나 이미 연체가 진행 중인 상황..

개인파산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제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개인파산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개인파산 신청 기각 사유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실제 적용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지급불능의 법적 정의와 의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 법원은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능력의 부족으로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현재 가진 돈이 없다는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채무자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한 ..

1. 개인파산에 대한 인식 많은 사람들이 개인파산을 인생의 실패나 낙인으로 여기며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파산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파산은 과다한 채무로 더 이상의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파산의 실체와 그에 따른 실질적인 영향을 정확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2.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근본적 차이- 청산형 vs 재건형 절차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같은 채무조정제도이지만, 그 성격과 목적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현재 보유한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청산형 절차인 반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산을 유지하면서 장래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해나가는 재건형 절차입니다. 이러..

대법원 2018다43180 판결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무사의 과실로 인한 채무 누락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1. 사건의 배경 - 법무사의 실수와 채무 누락의 경위이 사건은 개인회생 신청자가 법무사에게 개인회생 신청 업무를 위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2013년 12월 말 법무사(피고 2)에게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과 제출을 위임하고 보수로 1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법무사의 직원(피고 1)은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첨부된 채권자목록에 외환은행에 대한 여러 채무를 기재했는데, 그중에는 7,200만 원(채권번호 4번)이라는 상당히 큰 금액의 채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회생법원은 원고에 대해 "채권번호 3번, 4번, 10번의 채권은 소액이므로 변제 후 목록에서 ..

판시사항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시(=항고심 결정 시)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 위한 요건 [3] 세 번에 걸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된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또다시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것 자체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채무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였다는 등 신청 불성실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채무자의 과거 경력만을 문제삼..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법률사무소를 선택할 때 '기각 시 환불' 약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고도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불 약속이 실제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왜 개인회생 분야에서만 이러한 마케팅이 성행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개인회생이 기각될 가능성?개인회생 절차의 기각률은 실제로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기각 사유가 법에 명확히 정해져 있어, 경험 많은 사무실이라면 상담 단계에서 기각 가능성을 상당 부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사무실이라면 기각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애초에 수임하지 않거나..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도산전문 / 도산변호사회 이사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 법무법인 에이파트 회생파산센터장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제도의 단점에 대해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들은 대부분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흔히 거론되는 개인회생의 단점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것이 실제로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사용 제한?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회생 때문이 아니라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실제로 연체가 시작되면 신용카드 사용은 자연스럽게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더욱 중요한 것은 체크카드라는..

대법원 2010. 11. 30. 선고 2010마1179 판결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그냥 ‘법’이라 한다) 제595조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의 하나로 그 제6호에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고, 법 제584조는 파산절차상 부인권을 개인회생절차에 준용하면서( 제1항), 부인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행사하되( 제2항), 다만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항). 원심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인 2008. 12. 23.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삼익악기에게 점포임차보증금 2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