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 시 환불의 함정 -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

회생파산 전문 유익상 변호사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법률사무소를 선택할 때 '기각 시 환불' 약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고도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불 약속이 실제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왜 개인회생 분야에서만 이러한 마케팅이 성행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개인회생이 기각될 가능성?

개인회생 절차의 기각률은 실제로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기각 사유가 법에 명확히 정해져 있어, 경험 많은 사무실이라면 상담 단계에서 기각 가능성을 상당 부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사무실이라면 기각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애초에 수임하지 않거나, 적어도 의뢰인에게 그 위험성을 명확히 고지하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합니다.

 

 

2. 개인회생 기각의 종류와 원인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변호사 사무실의 과실로 인한 기각이고, 다른 하나는 사건 자체의 특성이나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기각입니다. 사무실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기각의 경우, 환불 약속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기각이 사무실의 과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에도 환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3. '기각 시 환불' 마케팅의 실체

대부분의 '기각 시 환불' 약정에는 세부 조건이 붙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조건이 '사무실의 과실로 인한 기각일 경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무실의 과실로 인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의 경우 사건 자체의 특성이나 의뢰인 측의 사유로 포장되어 환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사무실의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환불을 요구하는 순간 의뢰인의 사건 진행 포기로 간주되어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4. 대규모 사건 처리의 문제점

일부 법률사무소들은 마케팅에만 집중하여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사건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사건 수임은 곧 변호사의 사건 개입 없이 기계으로 사건이 진행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업무처리 방식은 직원의 퇴사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실수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기각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5. 진정성 있는 상담의 중요성

따라서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할 때는 '기각 시 환불' 약속보다 더 중요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사건 진행 전반에 대해 솔직하게 조언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이 처리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사건만을 수임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전문성 있는 사무실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각을 피하는 것을 넘어, 적절한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성공적인 절차 진행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무실의 사건 관리 능력과 의뢰인에 대한 지원, 후기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마치며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성공적인 경제적 재기입니다. '기각 시 환불' 약속에 현혹되기보다는, 법률사무소가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느껴지는 진정성, 사건 처리의 체계성, 그리고 의뢰인과의 소통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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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파트 회생파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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