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회 이사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 법무법인 에이파트 회생파산센터장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금일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진행 시 법원에 납부할 인지대, 송달료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인지, 송달료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최근 전자소송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되었기 때문에 개편된 사이트를 통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네이버, 다음,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서 <전자소송>을 검색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링크 :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
환영합니다 - 전자소송포털
ecfs.scourt.go.kr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메인 화면이 보일 것입니다.
메인 화면에서 우측의 바로가기 탭을 클릭합니다.
바로가기 탭을 클릭하면 나오는 메뉴에서 부가기능 하단의 '소송비용계산'을 클릭합니다.
소송비용계산 클릭 시 별도의 팝업 창으로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으며, 여기서 인지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인지액 계산'을 클릭, 송달료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송달료 계산'을 각 클릭하면 됩니다.
우선 인지대를 확인하기 위해 인지액 계산을 먼저 클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메뉴를 통해 회생/파산 사건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건에 대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지액 계산을 클릭 후 소송유형 '회생파산', 사건종류 '개인회생', '신청사건 종류 '개인회생개시신청'을 각 클릭하면 인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27,000원인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개인파산을 선택하면 개인파산 인지액은 1,800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지액과 동일하게 송달료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송달료 계산을 클릭 후 소송유형, 사건종류, 채권자 수 등을 입력 후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정확한 송달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5년 2월 기준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인지대와 송달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인지대 | |
| 개인회생 | 27,000원 |
| 개인파산 | 18,000원 |
| 송달료 |
||
| 채권자수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1 | 93,600 | 140,400 |
| 2 | 135,200 | 176,800 |
| 3 | 176,800 | 213,200 |
| 4 | 218,400 | 249,600 |
| 5 | 260,000 | 286,000 |
| 6 | 301,600 | 322,400 |
| 7 | 343,200 | 358,800 |
| 8 | 384,800 | 395,200 |
| 9 | 426,400 | 431,600 |
| 10 | 468,000 | 468,000 |
| 11 | 509,600 | 504,400 |
| 15 | 676,000 | 650,000 |
| 20 | 884,000 | 832,000 |
| 25 | 1,092,000 | 1,014,000 |
| 30 | 1,300,000 | 1,196,000 |
기타 변호사비용 등 개인회생/파산 비용 전반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dosanlawyer.tistory.com/13
2025년 개인회생/파산 비용 수임료 총 정리 - 실제 비용과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회생파산전문 변호사 유익상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의 실제 비용에 대해 투명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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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한 싸움닭 -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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