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전문 유익상 변호사

채무자회생법 제603조는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방법과 개인회생채권자표의 작성, 그리고 그 효력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 확정의 중요성과 절차, 그리고 개인회생채권자표가 갖는 법적 효력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의한 개인회생채권의 확정개인회생채권 확정의 기본 원리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1항은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즉,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 내용을 기초로 채권이 확정되..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단순한 절차적 단계가 아니라, 채무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이 결정을 통해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압박에서 벗어나 숨을 돌릴 수 있게 되고, 본격적인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6조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시기, 내용, 효력 등에 관한 핵심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의미와 법적 효과,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시기와 법원의 판단개시 여부 결정의 기한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은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

I. 서설개인회생절차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법률에서 정한 채무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들에게 실제 변제 가능한 가용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과도한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이 제도는 파산절차와 달리 채무자의 계속적 경제 활동을 전제로 하여, 향후 예상되는 소득을 바탕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분할 재원을 마련하고, 그 변제계획이 성실히 이행되면 면책까지 허용한다는 점에서 큰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이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청 당시부터 적법성·타당성을 충분히 심사해야 하고, 이에 따라 「채무자회생법」(이하 ‘법’이라 함)은 제595조에서 기각사유를 여러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각사유들은 절차 운영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애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하는 채무조정제도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워크아웃, 연체전 채무 조정, 프리워크아웃, 새출발기금 등 다양한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들 제도는 각각 고유한 특성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특히 많이 활용되는 개인회생, 워크아웃, 새출발기금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채무조정제도의 기본 특성개인회생제도의 특징과 운영 방식개인회생은 법원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용채무(10억 이하)와 담보채무(15..

개인회생 진행 전 꼭 고려해야 할 단점신용카드 사용을 중단하고 생활비를 줄이면 채무해결이 가능합니다. 지금이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최근 개인회생을 고려 중이신가요? 혹은 이미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봤지만 여전히 고민 중이신가요? 오늘은 개인회생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단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매달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 부담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매달 법원에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2025년 기준 1인 생계비는 약 143만 원입니다.즉,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법원에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한 달에 약 143만 원만으로 생활해야 하므로, 검소한 생활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월세 등 주거비, 병원비 등 추가 생계비가 일부 인정..

개인회생의 현실적 영향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절차를 진행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여러 제약과 불이익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제약들을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개인회생 과정을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중에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제약사항과 그 대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중 금융거래의 제약추가 대출 제한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일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제1금융권(시중은행)이나 제2금융권(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중인 채무자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곳은 주로 제3금융권 또는 제..

회생파산 전문 유익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도산전문 변호사  / 도산변호사회 이사 / 법무법인 에이파트 회생파산센터장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을 보유한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접수 단계부터 면책 시까지 전반적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세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크게 여덟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전 단계, 신청서 접수,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 보정 권고, 개시 결정, 채권자 집회, 인가 결정, 그리고 면책 결정입니다.     1. 신청서 접수 전 단계개인회생을 결심한 후에는 어떤 사무실에서 사건을 맡길지 결정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연체가 임박했거나 이미 연체가 진행 중인 상황..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도산전문 / 도산변호사회 이사 / 신용상담사 자격을 보유한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고려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담보와 별제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담보부 채권과 무담보 채권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며,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재산을 지키거나 효과적인 채무 조정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담보와 별제권의 개념, 특징, 그리고 전략적 활용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 담보의 개념과 법적 의미- 담보의 정의와 유형개인회생 절차에서 담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담보는 채무자의 부동산, 자동차, ..

판시사항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시(=항고심 결정 시)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 위한 요건 [3] 세 번에 걸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된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또다시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것 자체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채무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였다는 등 신청 불성실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채무자의 과거 경력만을 문제삼..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이혼을 한 경우 당사자는 배우자, 자녀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법원은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