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의 진실 - 오해와 불이익에 대하여

회생파산 전문 유익상 변호사

 

 

1. 개인파산에 대한 인식

 

많은 사람들이 개인파산을 인생의 실패나 낙인으로 여기며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파산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파산은 과다한 채무로 더 이상의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파산의 실체와 그에 따른 실질적인 영향을 정확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2.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근본적 차이

- 청산형 vs 재건형 절차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같은 채무조정제도이지만, 그 성격과 목적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현재 보유한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청산형 절차인 반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산을 유지하면서 장래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해나가는 재건형 절차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 제도의 이용 대상과 진행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적용 대상의 차이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5년간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가용소득이 없는 채무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두 제도가 서로 다른 경제적 상황에 처한 채무자들을 위한 보완적 제도임을 보여줍니다.

 

 

 

3. 개인파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직업 제한의 실제

개인파산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크게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등 일부 전문직과 공직에 대해서는 결격사유가 존재하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에서 명시적으로 파산을 이유로 한 취업 제한이나 해고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파산을 이유로 취업을 거부하거나 해고할 수 없습니다.

 

- 불이익의 일시성

파산선고로 인한 직업상의 제한도 면책결정을 받으면 대부분 해소됩니다. 파산자의 지위에 따른 불이익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한시적이며, 면책결정을 통해 대부분의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파산이 채무자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라는 본질적 취지를 반영합니다.

 

 

 

4. 신용회복과 경제활동의 재개

 

- 신용정보 삭제 시기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결정 후 5년이 경과해야 신용정보원의 연체정보가 삭제됩니다. 이는 개인회생에서 면책결정과 동시에 연체정보가 삭제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간은 채무자가 새로운 경제생활에 적응하고 안정적인 재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 경제활동의 실질적 제약

면책 후 5년간은 신용카드 발급이나 은행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채무자의 기본적인 경제활동이나 생계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채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현금 거래나 체크카드를 통해 일상적인 경제활동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5. 개인파산 결정 시 고려사항

 

- 재산과 소득 상태의 평가

개인파산을 고려할 때는 현재의 재산 상태와 소득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일정 수준의 가용소득이 발생한다면 개인회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만 있다면 개인파산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장기적 영향의 고려

개인파산을 결정할 때는 단기적인 채무 해결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향후 희망하는 직업이나 사업 계획이 있다면, 파산으로 인한 제한 사항들이 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제한들이 면책으로 해소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6. 마치며

개인파산은 실패의 낙인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비록 일정 기간 동안 몇 가지 제한이 따르기는 하지만, 이는 대부분 일시적이며 면책을 통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인파산이 적절한 해결책인지를 전문가와 상담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오해에서 벗어나 제도의 본질을 이해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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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파트 회생파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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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한 싸움닭 - 유익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