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도산전문 변호사 / 도산변호사회 이사 / 법무법인 에이파트 회생파산센터장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을 보유한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접수 단계부터 면책 시까지 전반적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세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크게 여덟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전 단계, 신청서 접수,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 보정 권고, 개시 결정, 채권자 집회, 인가 결정, 그리고 면책 결정입니다.
1. 신청서 접수 전 단계
개인회생을 결심한 후에는 어떤 사무실에서 사건을 맡길지 결정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연체가 임박했거나 이미 연체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때, 돌려막기를 중단하고 생활비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조금이라도 더 채무를 갚는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두르지 않고 최소 2~3 곳에서 상담을 받아본 후 신중하게 사무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실 선택을 잘못하면 절차 진행이 늦어지거나 재신청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신청서 접수 단계
사무실을 결정하고 사건을 맡기게 되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기까지 보통 2주 내외가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채권사로부터 독촉 전화를 받는다면, 대리인 사무실에 사건을 맡겼다고 안내하고 대리인을 통해 연락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채권자는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거나 더 갚으면 유리할 것이라고 말하며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대리인 사무실과 협의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을 빨리 접수한다고 해서 유리한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요구하는 필수 서류를 충분히 갖추어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면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금지명령이 내려집니다. 금지명령은 보통 빠르면 2~3일, 늦으면 2주까지도 소요되며, 법원이나 사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의 독촉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법원(특히 광주지방법원)이나 재신청의 경우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대리인을 통해 충분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보정 권고
보정 권고는 개인회생 절차 중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왜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었는지, 빌린 돈의 사용처, 재산 유무, 재산 처분 내역 등을 확인합니다. 만약 도박, 사치, 과소비 등의 이유로 채무가 발생했다면 변제금을 높이거나 변제 기간을 늘리라는 보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항상 올바르게 보정 권고를 내리지는 않기 때문에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5. 개시 결정
보정권고에 적절히 대응하면 개시 결정이 내려지며, 변제계획안에 따라 진행됩니다. 사건 접수 후 빠르면 3~4개월, 평균적으로는 6~7개월 후에 개시 결정이 내려집니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일부 지방 법원의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6. 채권자 집회
개시 결정 후 1~2개월 이내에 채권자 집회가 열립니다. 이때는 법원에 필수적으로 출석해야 하며, 출석 확인과 간단한 유의사항을 듣는 정도로 진행되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7. 인가 결정
채권자 집회 후 변제금을 잘 납부하고 연체가 없으면 1~2개월 내로 인가 결정이 나옵니다.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변제 계획에 따라 성실히 납부하면 됩니다. 통장 압류나 동산 압류 등도 인가결정문을 같이 첨부하여 해제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8. 면책 결정
변제 기간 동안 월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면책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보통 한 달 이내에 면책 결정이 내려집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나머지 채무가 탕감되고 신용회복 절차가 진행됩니다.
마치며
개인회생 절차는 짧게는 3~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보정 권고 단계에서 대리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사무실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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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한 싸움닭 -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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