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전문 유익상 변호사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채무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채권자들의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재정을 재구성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이러한 채무자의 보호를 위해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도는 개인회생이 개시되기 전 단계에서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변제 요구 등을 일시적으로 멈추거나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숨 쉴 공간을 제공합니다. 본 글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593조를 중심으로 개인회생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의 의의, 신청 절차, 효력 범위 및 실무적 중요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의 법적 의의 및 목적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실제 개시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일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 대표변호사이자 대한변협등록 도산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개인회생채권의 변제 제한(채무자회생법 제582조)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개인회생채권의 변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1. 변제제한의 의의와 필요성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따르지 않은 채무의 변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된 후 인가결정까지의 기간 동안 채무자의 재산이 공평하게 채권자들에게 분배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개인회생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