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전문 유익상 변호사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청산가치'입니다.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하며, 개인회생 변제계획에서는 최소한 이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채무자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사치성 지출이나 도박, 유흥비, 게임머니 등의 불필요한 지출이 청산가치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지출이 어떻게 청산가치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의 보정권고와 지출내역 소명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철저히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대출금 사용내역, 예금 거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보정권고를 통해 추가 자료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도산전문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방법을 사례를 통해 상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의 기본은 가용소득(실수령 소득-생계비)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되며, 가용소득이 월 변제금이 됩니다. 월 변제금이 계산되었다면, 36개월을 곱하면 총 변제금이 계산되며, 총 변제금을 채무액으로 나눈다면 변제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은 총 변제금은 청산가치(재산의 합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1) 1인 가구 - 월 실수령 200만원, 채무 1억원, 재산 없는 경우가용소득 = 실수령액(200만원) - 생계비(143만원) = 57만원총 변제금 = 월 변제금(57만원) × 36개월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