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전문 유익상 변호사

오늘은 채무자회생법 제592조가 규정하고 있는 보전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전처분이란?개인회생절차에서의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신청 이후 개시 여부를 심리하는 단계에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일부 채권자들에게만 변제하는 등 불평등을 야기한다면 채무자회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개인회생재단으로 될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자나 채권자에 의하여 산일되는 것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절차보전처분은 법원의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채권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보전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것과 채무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도산전문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방법을 사례를 통해 상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의 기본은 가용소득(실수령 소득-생계비)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되며, 가용소득이 월 변제금이 됩니다. 월 변제금이 계산되었다면, 36개월을 곱하면 총 변제금이 계산되며, 총 변제금을 채무액으로 나눈다면 변제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은 총 변제금은 청산가치(재산의 합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1) 1인 가구 - 월 실수령 200만원, 채무 1억원, 재산 없는 경우가용소득 = 실수령액(200만원) - 생계비(143만원) = 57만원총 변제금 = 월 변제금(57만원) × 36개월 = 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 대표변호사이자 회생파산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상계권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7조(상계권) 제416조 내지 제422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제416조(상계권)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제417조(기한부 및 해제조건부 등 채권채무의 상계) 파산채권자의 채권이 파산선고시에 기한부 또는 해제조건부이거나 제426조에 규정된 것인 때에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 대표변호사이자 대한변협등록 도산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1조(개인회생채권) ①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②제425조 내지 제433조, 제439조, 제442조 및 제44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파산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 “파산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본다.  1. 개인회생채권이란?개인회생채권이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 대표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변호사회 이사를 맡고 있는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재단'의 개념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0조(개인회생재단) ①다음 각호의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2.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②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383조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개인회생재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