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전문 유익상 변호사

개인파산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제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개인파산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개인파산 신청 기각 사유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실제 적용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지급불능의 법적 정의와 의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 법원은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능력의 부족으로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현재 가진 돈이 없다는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채무자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한 ..

1. 개인파산에 대한 인식 많은 사람들이 개인파산을 인생의 실패나 낙인으로 여기며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파산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파산은 과다한 채무로 더 이상의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파산의 실체와 그에 따른 실질적인 영향을 정확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2.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근본적 차이- 청산형 vs 재건형 절차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같은 채무조정제도이지만, 그 성격과 목적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현재 보유한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청산형 절차인 반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산을 유지하면서 장래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해나가는 재건형 절차입니다. 이러..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이혼을 한 경우 당사자는 배우자, 자녀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법원은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의..

1. 개인파산 제도란? 개인파산 제도는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통해 채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치성 소비나 도박과 같은 사행행위로 인한 채무의 경우, 개인파산 자격과 면책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개인파산 자격 요건 - 지급불능 상태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급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일시적인 자금 부족이 아닌 근본적인 변제 능력의 상실을 뜻합니다. - 채무 발생 원인의 중요성채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개인파산 신청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