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전문 유익상 변호사

개인회생 제도의 목적과 한계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개인회생 제도는 많은 채무자들에게 희망의 빛과 같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정 기간 동안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재기의 발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제도가 모든 채무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일정한 요건과 제한을 두고 있어, 일부 상황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I. 서설개인회생절차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법률에서 정한 채무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들에게 실제 변제 가능한 가용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과도한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이 제도는 파산절차와 달리 채무자의 계속적 경제 활동을 전제로 하여, 향후 예상되는 소득을 바탕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분할 재원을 마련하고, 그 변제계획이 성실히 이행되면 면책까지 허용한다는 점에서 큰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이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청 당시부터 적법성·타당성을 충분히 심사해야 하고, 이에 따라 「채무자회생법」(이하 ‘법’이라 함)은 제595조에서 기각사유를 여러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각사유들은 절차 운영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애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