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전문 유익상 변호사

I. 서설개인회생절차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법률에서 정한 채무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들에게 실제 변제 가능한 가용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과도한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이 제도는 파산절차와 달리 채무자의 계속적 경제 활동을 전제로 하여, 향후 예상되는 소득을 바탕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분할 재원을 마련하고, 그 변제계획이 성실히 이행되면 면책까지 허용한다는 점에서 큰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이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청 당시부터 적법성·타당성을 충분히 심사해야 하고, 이에 따라 「채무자회생법」(이하 ‘법’이라 함)은 제595조에서 기각사유를 여러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각사유들은 절차 운영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애초..

판시사항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시(=항고심 결정 시)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 위한 요건 [3] 세 번에 걸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된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또다시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것 자체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채무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였다는 등 신청 불성실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채무자의 과거 경력만을 문제삼..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법률사무소를 선택할 때 '기각 시 환불' 약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고도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불 약속이 실제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왜 개인회생 분야에서만 이러한 마케팅이 성행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개인회생이 기각될 가능성?개인회생 절차의 기각률은 실제로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기각 사유가 법에 명확히 정해져 있어, 경험 많은 사무실이라면 상담 단계에서 기각 가능성을 상당 부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사무실이라면 기각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애초에 수임하지 않거나..

대법원 2019. 5. 10.자 2018마7647 결정 이 유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려면 채무자에게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2. 17.자 2016마1324 결정, 대법원 2013. 3. 15.자 2013마101 결정 등 참조). 채무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는지는 그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