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 사유, 신청이 불성실? - 주식 및 선물 투자 사례

회생파산 전문 유익상 변호사

 

대법원 2019. 5. 10.자 2018마7647 결정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려면 채무자에게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2. 17.자 2016마1324 결정, 대법원 2013. 3. 15.자 2013마101 결정 등 참조). 채무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는지는 그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의 규모, 발생 시기 및 사용 내역, 강제집행 대상 재산의 유무, 변제계획안의 내용 등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31.자 2011마2392 결정 참조). 2.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즉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수준을 넘는 무분별한 주식 및 선물투자를 하여 이 사건 신청 직전에 채무자의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채무자가 대출 브로커를 통하여 여러 차례 이른바 ‘통 대환’ 대출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이 인정한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채무자의 회생을도모하고자 하는 개인회생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무자의 재정 파탄이 단 기간 내에 소득수준을 넘는 주식과 선물투자를 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제도금융권 내에서의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이른바 ‘통 대환’ 대출을 받았다 하여 채무자가 이 사건 신청 직전에 의도적으로 채무를 급격하게 증가시킴으로써 개인회생절차를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이 사건 신청 당시 채무자에게는 가압류당한 급여 이외에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중인 적극재산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채무자는 재정 파탄의 원인이나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가용소득과 변제율을 높인 변제계획 수정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개인회생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일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신청이 개인회생절차를 남용한 것으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 소정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5. 10.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노정희(주심) 안철상 김상환

 

 

1. 들어가며

이 사건은 개인회생절차 신청의 성실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투자나 대출 이력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불성실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개인회생제도의 근본 취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 사건의 배경과 쟁점

- 사실관계

이 사건의 채무자는 자신의 소득 수준을 넘어서는 주식 및 선물투자를 하여 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대출 브로커를 통해 여러 차례 '통 대환'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제1심 법원과 항소심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채무자의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의 투자와 대출 이력이 문제가 되면서, 이러한 행위가 개인회생 신청의 성실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 주요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의 해석 기준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성실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의 규모와 발생 시기, 채무의 사용 내역, 강제집행 대상 재산의 유무, 변제계획안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투기적 투자나 무분별한 대출로 인한 채무 증가가 개인회생 신청의 성실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 개인회생 신청 성실성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성실성을 판단할 때는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시했습니다. 신청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 채무가 발생하게 된 배경과 그 규모, 채무자가 실제로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현재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그리고 채무자가 제시한 변제계획의 내용이 합리적인지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기준이 아닌, 채무자의 실질적인 상황과 회생 가능성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 투자 및 대출과 관련한 판단

대법원은 채무자가 단기간 내에 소득수준을 넘는 주식과 선물투자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개인회생 신청이 부당한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도금융권에서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통 대환' 대출도 그 자체로 개인회생절차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비록 재정적으로 부적절한 판단이었을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을 막을 정도의 불성실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채무자의 태도 평가

대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서 보인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재정 파탄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으며,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가용소득과 변제율을 높인 변제계획 수정안을 성실하게 제출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개인회생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채무자의 태도는 진정한 회생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 개인회생제도의 목적 재확인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개인회생제도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채무자의 과거 판단에 실수나 오류가 있더라도, 현재 진정한 회생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제도가 단순한 채무 정리 수단이 아닌, 경제적 재기를 위한 기회 제공의 장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 실무적 영향

서울을 비롯한 부산, 수원 등 회생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현재 태도와 회생 의지를 더욱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과거 이력을 형식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질적인 회생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제도의 본래 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다만, 그 밖의 광주, 의정부, 창원 등의 지방법원에서는 본 판결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재판 실무를 여전히 개선하지 않고 답습하는 등 아쉬운 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 결론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개인회생제도의 본질적 목적을 고려한 균형 잡힌 판단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에게 실질적인 회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채무자의 과거 실수보다 현재의 회생 의지와 노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인회생 실무가 발전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 참고사항

본 판례 분석은 대법원 2019. 5. 10. 자 2018마7647 결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사례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판례의 결론이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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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파트 회생파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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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한 싸움닭 - 유익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