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의 수정 -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회생파산 전문 유익상 변호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의2(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①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그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漏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채무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법원에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사항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채무자 및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이의기간이 기재된 서면과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볼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나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수정의 의의와 취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제도는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와 채권자의 권리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신고절차가 없어 채무자가 제출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절차의 시작점이 됩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완전한 목록의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는 크게 개시결정 이전의 수정(제1항)과 개시결정 이후 인가결정 이전의 수정(제2항 내지 제4항)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차의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각 단계에서 필요한 수정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개시결정 이전의 수정

개시결정 이전 단계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수정이 허용됩니다. 이 시기에는 누락된 개인회생채권을 추가하거나 채권의 원인 또는 금액을 변경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거나 알기 어려웠던 사정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법률적 지식이나 검토의 부족으로 인하여 누락하였던 사실을 바로잡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3. 개시결정 이후 인가결정 이전의 수정

개시결정 이후에는 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서 수정이 허용됩니다. 이 시기의 수정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누락이나 잘못된 기재가 있을 것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일 것

-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함께 제출할 것

 

특히 주목할 점은 채권양도나 대위변제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입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이의기간 지정 및 송달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실무례를 보면, 채권금액의 5% 이내의 변동은 이의기간 지정·공고가 불필요한 경미한 수정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4. 인가결정 이후의 수정 제한

인가결정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인해 채권의 내용이 확정되고 채무자는 그에 따른 변제를 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채권양도나 대위변제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609조의2 및 채무자회생규칙 제83조에 따른 명의변경 절차를 통해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5. 결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은 절차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채무자의 귀책사유 여부와 수정의 시기, 그리고 수정으로 인한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새출발 기회 보장과 채권자의 권리보호라는 개인회생제도의 근본 목적을 실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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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파트 회생파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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