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도산전문 / 도산변호사회 이사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 법무법인 에이파트 회생파산센터장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제도의 단점에 대해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들은 대부분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흔히 거론되는 개인회생의 단점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것이 실제로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사용 제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회생 때문이 아니라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실제로 연체가 시작되면 신용카드 사용은 자연스럽게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체크카드라는 대안이 있다는 점입니다.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일상적인 소비생활에는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온라인 쇼핑이나 각종 결제도 체크카드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개인회생의 실질적인 단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대출 제한?
개인회생 진행 시 새로운 대출이나 기존 대출의 연장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개인회생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미 채무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많은 채무자들이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새로운 대출을 받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왔는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개인회생을 통해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향후 면책을 받아 신용을 회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회생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면책을 받으면 새로운 대출이 가능해지므로, 대출 제한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생계비와 변제금에 대한 현실적 접근
2025년 기준으로 개인회생 시 1인 가구 기준 월 143만 원의 생계비가 인정됩니다. 이는 다소 빠듯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개인회생제도의 본질적 목적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채무를 감면해주는 것을 넘어, 건전한 소비습관을 형성하는 데도 그 취지가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채무 감면으로 인해 완전한 변제를 받을 기회를 영원히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생계비가 다소 빠듯하게 책정되는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이익 균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4. 복잡한 서류준비
개인회생 절차에서 요구되는 서류가 많고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법원이 채무 감면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실무적으로도 대리인 선임을 통해 단계별로 체계적인 준비가 가능하며, 고령자들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만큼 절차가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각종 신청서와 소명자료는 채무 감면이라는 큰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이를 단점으로 보기보다는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보증보험 관련 해결방안
개인회생 중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특히 보험설계사나 신원보증보험이 필요한 직종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보험설계사들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도 업무를 지속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직종에서 보증보험 제한이 실질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6. 마치며
개인회생제도의 소위 '단점'들은 대부분 채무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제약이거나,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당연히 수반되는 조건들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제약들은 채무자의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고 건전한 소비습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제약들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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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한 싸움닭 -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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