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에서 통장, 계좌 관련 알아야 할 사항들

회생파산 전문 유익상 변호사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면 통장 및 계좌와 관련된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분들께서 계좌 관련 궁금증을 가지고 있기에, 이번 글에서는 통장 및 계좌 관련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환급 계좌 사본

개인회생 절차에서 신청서를 제출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 중 하나가 환급 계좌 사본입니다. 환급 계좌는 개인회생이 폐지되거나 중간에 적립된 금액이 환급되어야 할 경우,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계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 개시 결정 후 인가가 되지 않아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법원에 적립된 변제금을 돌려받을 때 이 계좌가 사용됩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나 사업자 계좌처럼 상호가 있는 계좌는 환급 계좌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2. 월평균 수입 증명 자료로서의 계좌 내역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자의 월평균 수입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의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월평균 수입을 증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자영업자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바탕으로 월평균 수입을 산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근 1년간의 입출금 내역이 중요한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다만 월평균 수입을 산정하기 위해 모든 입출금 내역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실제로 수입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입금 내역만을 선별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계좌 내역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수입 상황을 파악하고, 입출금 내역을 기반으로 재판부가 채무자의 실제 수입을 평가하게 됩니다.

 

 

 

3. 고액 입출금 내역의 소명

법원은 일반적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의 통장 내역을 요구하며, 필요한 경우 2년치 내역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0만 원 이상(법원에 따라 30만원, 50만원 이상인 경우도 존재)의 고액 입출금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고액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의 출처나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전에 자동차를 1,000만 원에 판매한 내역이 있다면, 해당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소득을 숨기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소명 자료로는 대출금 상환에 대한 증명서나 주요 입출금에 대한 증빙 자료를 준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료들은 법원이 채무자의 소득 및 지출 구조를 파악하고 변제 계획에 반영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4. 제3자로부터의 자금 입금 내역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제3자로부터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도 법원의 소명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절친이나 가족으로부터 일정 금액이 지속적으로 입금된 경우, 그 자금이 실제로 채무자의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서 출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입금한 사람의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금의 흐름을 명확히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만약 입금한 사람이 자금의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법원은 채무자가 해당 자금을 우회적으로 본인에게 되돌려 받은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계좌 및 통장 내역 제출 시 주의 사항

최근에는 법원에서 개인회생 진행 중 제출하는 통장 내역에 대해 엑셀 파일 형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엑셀 파일 형식의 자료 제출을 선호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필요에 따라 이를 요구하는 법원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엑셀 파일은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제 내역과 일치하도록 제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법원은 추가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마치며

개인회생 절차에서 통장 및 계좌 내역은 법원이 채무자의 변제 능력을 파악하고,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 상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환급 계좌 사본 제출부터 고액 입출금 내역 소명까지, 세심한 관리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러한 통장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미리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