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가이드 -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계산 원리

회생파산 전문 유익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도산전문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방법을 사례를 통해 상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의 기본은 가용소득(실수령 소득-생계비)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되며, 가용소득이 월 변제금이 됩니다. 월 변제금이 계산되었다면, 36개월을 곱하면 총 변제금이 계산되며, 총 변제금을 채무액으로 나눈다면 변제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은 총 변제금은 청산가치(재산의 합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1) 1인 가구 - 월 실수령 200만원, 채무 1억원, 재산 없는 경우 가용소득 = 실수령액(200만원) - 생계비(143만원) = 57만원 총 변제금 = 월 변제금(57만원) × 36개월 = 2,052만원 변제율 = 약 20%

 

 

사례2) 1인 가구 - 월 실수령 200만원, 채무 1억원, 재산 3천만원 조건: 위 사례1)과 동일 조건에 재산 3천만원 추가 문제점: 36개월 총 변제금(2,052만원)이 청산가치(3천만원)보다 낮음 해결방안: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연장                 새로운 총 변제금 = 57만원 × 60개월 = 3,420만원                 변제율 상승: 34%로 증가

 

 

사례3) 2인 가구(미성년 자녀 양육) - 월 실수령액 300만원, 채무 1억원, 재산 없는 경우 가용소득 = 실수령액(300만원) - 생계비(235만원) = 65만원 총 변제금 = 65만원 × 36개월 = 2,340만원 변제율 = 약 23% 2인 가구의 경우 생계비가 증가하여 가용소득(월 변제금)이 감소함

 

 

사례4) 2인 가구(미성년 자녀 양육) - 월 실수령액 300만원, 채무 1억원, 재산 3천만원 조건: 위 사례3)과 동일 조건에 재산 3천만원 추가 문제점 : 36개월 총 변제금(2,340만원)이 청산가치(3천만원)보다 낮음 해결 방안: 월 변제금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새로운 총 변제금 = 100만원 × 36개월 = 3,600만원                  변제율 상승 : 36%로 증가

 

 

변제금 계산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

1. 청산가치 반영
   • 실제 재산뿐만 아니라 사치성 지출, 도박, 과소비로 인한 가상재산도 포함
   • 가상재산이 반영되면 월 변제금이 증가할 수 있음
2. 생계비 산정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생계비가 크게 달라짐
   • 정확한 부양가족 수 산정이 중요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생계비 조정 가능
     
     
3. 변제 계획의 현실성
   • 월 변제금은 지속적으로 납부 가능한 수준이어야 함
   • 무리한 변제금 책정은 변제계획 이행 실패로 이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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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파트 회생파산센터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gentle_fighter

젠틀한 싸움닭 - 유익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