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재단이란? - 새출발을 위한 핵심 제도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 대표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변호사회 이사를 맡고 있는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재단'의 개념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개인회생재단) ①다음 각호의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2.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 ②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383조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개인회생재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

 

 

[1. 개인회생재단의 의미와 범위]

개인회생재단은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을 모아둔 것이 아닌,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와 채권자들의 공평한 변제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고안된 특별한 법적 장치입니다. 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모든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게 되지만, 개인회생재단 제도 하에서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계속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재단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재산이 포함됩니다. 첫째는 개인회생 신청 당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으로,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의 유형자산은 물론 채권이나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형자산도 포함됩니다. 둘째는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새롭게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월급이나 상여금이,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2. 면제재산 제도의 상세한 이해]

면제재산 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기본권을 개인회생절차에서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는 채무자와 그 가족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면서도, 동시에 과도한 재산 보호로 인해 채권자들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거용 임차보증금의 경우, 지역별 주거비용의 현실적 차이를 반영하여 차등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2024년 기준 서울 지역의 경우 5,500만원까지, 수도권 지역은 4,800만원까지, 광역시 등은 2,800만원까지, 그 외 지역은 2,5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등은 각 지역의 실제 주거비용과 생활물가를 고려하여 설정된 것으로, 채무자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적정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3. 관리와 처분의 실무적 운영]

개인회생재단의 관리와 처분 권한이 채무자에게 있다는 것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과 소득을 계속해서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지속하면서 수입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채무를 변제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다만, 이러한 자율성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법원이 선임한 회생위원의 감독 하에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정기적으로 채무자의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고, 변제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언과 지도를 제공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면서도 채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균형잡힌 제도적 장치입니다.

 

[4. 실무 경험에 기반한 구체적 조언]

개인회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철저하고 정직한 재산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이는 단순히 절차가 무효화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수입이 쉽게 확인되므로, 처음부터 정확한 신고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안정적인 수입원의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제도이므로, 향후 꾸준한 수입이 예상되는 경우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직장이나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변제계획의 현실성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자신의 실제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이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때로는 변제 기간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이 더 낫습니다.

 

[맺음말]

개인회생제도는 성실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공하는 소중한 법적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성공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채무자 본인의 성실성과 꾸준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화 : 02-421-0508

홈페이지 : https://dosan.a-part.co.kr/main/main.html

법무법인 에이파트 회생파산센터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gentle_fighter

젠틀한 싸움닭 - 유익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