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의 변제 제한 - 마음대로 갚으면 안된다?

회생파산 전문 유익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 대표변호사이자 대한변협등록 도산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개인회생채권의 변제 제한(채무자회생법 제582조)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개인회생채권의 변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1. 변제제한의 의의와 필요성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따르지 않은 채무의 변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된 후 인가결정까지의 기간 동안 채무자의 재산이 공평하게 채권자들에게 분배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들 사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특정 채권자에게 편중되어 분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자의적으로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채권자들 간의 공평한 채권 회수 기회를 보장합니다.

 

2. 변제제한의 구체적 내용

변제제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목할 점은, 개인회생절차 중이더라도 채무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채무소멸(면제)는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이라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의 일부를 감면해주거나, 이자를 면제해주는 등의 행위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3. 변제제한의 시기와 범위

변제제한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또는 금지명령)이 내려진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이때부터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채권에 기초한 변제나 변제 요구 등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는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중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받는 변제요구입니다. 이러한 요구가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 또는 금지(중지명령, 금지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원활한 회생절차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변제제한 위반의 효과

변제제한을 위반한 행위의 효과는 매우 엄격합니다. 법원은 이를 절대적 무효로 보고 있으며, 이미 이루어진 변제도 소멸하지 않고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변제제한을 위반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해당 채권자는 부당이득이 되어 채무자에게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모든 채무 내역을 누락없이 정확하게 신고
2. 특정 채권자와의 개별적인 변제 협상 자제
3. 변제계획 인가 전까지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임의로 채무를 변제 금지
4. 채권자의 변제요구가 있을 경우 변호사 사무실과 상담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재기와 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동시에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법률의 규정과 의미를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도산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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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한 싸움닭 - 유익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