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부인권이란? 부인권 제도 완벽 가이드

회생파산 전문 유익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 대표변호사이자 회생파산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인권' 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부인권) ①제3편제3장제2절(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한다. ③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④회생위원은 부인권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⑤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

 

1. 부인권이란?

채무가 늘어나면서 급한 마음에 재산을 헐값에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결과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부인권은 이러한 행위들을 되돌릴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이와 같은 행위들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부인권 행사 주체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 본인이 부인권을 행사합니다. 파산이나 일반회생 절차와는 달리,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직접 자신의 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회생위원을 통해 채무자의 부인권 행사를 감독할 수 있습니다.

 

3. 부인권 행사의 시간적 제한

시간적 제한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안에 부인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부인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으로, 너무 오래된 거래까지 무효화할 수 있다면 거래의 안전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실무상 처리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스스로 부인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과거에 친척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그 친척과의 관계 때문에 부인권 행사를 주저하거나 소송에서 불성실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라도 실제 부인권 행사를 명하기보다는 해당 재산의 가치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부인권 관련 보정 대응

실무상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보정권고 단계에서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들까지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관련 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도산전문변호사이자 도산법연구회 회원으로서, 부당한 보정권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어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서류작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법적 쟁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채무자 여러분의 권리보호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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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파트 회생파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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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한 싸움닭 - 유익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