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취하 - 채무자회생법 제594조

채무자회생법 제594조

 

 

 

개인회생 취하란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신청자가 자발적으로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채무자회생법 제594조에 따르면, 모든 상황에서 자유롭게 취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취하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1. 개인회생 취하의 법적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4조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 제592조에 따른 보전처분, 제593조에 따른 중지·금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은 이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신청을 취하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이 있는 이유는 개인회생제도의 집단적 채무조정 특성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일단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 채무의 일시적 면제 혜택을 받거나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 중지·금지되게 하여 위기를 넘긴 다음 악의적으로 절차를 종료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집단적 채무조정절차이므로,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을 남용하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된 후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취하하려는 경우 법원이 사안을 검토하여 취하의 허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 개인회생 취하의 제한

채무자의 자유로운 취하에 대한 제한이 발생하는 시점은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중 어느 하나가 있은 이후부터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4조는 '제593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이라고 규정하여, 중지명령 이외의 사전처분인 금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은 제외되는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법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지명령뿐만 아니라 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회생법 규정상 '보전처분 등을 받은 후'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을 채무자가 송달받은 시점 이후에만 비로소 본조가 적용된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취하의 제한은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의 취지가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른 채무유예 또는 강제집행 등 저지의 혜택만을 노린 절차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 이외에도, 개인회생절차가 집단적 채무조정절차라는 특성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기 이전에는 채무자의 자유로운 취하가 가능합니다.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은 이후에는 법원에 취하허가를 신청하여 취하허가결정을 받아야 절차가 종료됩니다.

 

 

3. 취하허가신청에 대한 재판

앞서 언급한 제594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은 채무자가 신청을 취하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채무자가 보전처분제도, 중지·금지명령제도, 포괄적 금지명령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한 것은 아닌지, 개시신청을 취하하는 것이 채권자들의 이익과 부합하는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취하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신청의 취하를 허가하는 결정을 합니다.

 

실무상 취하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 별도로 신청을 기각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하허가를 불허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신청불성실을 이유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을 하게 될 것이며, 해당 기각결정에 취하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기재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4. 취하 이후의 재신청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신청을 취하하였거나 취하허가결정을 받은 이후 다시 개인회생신청을 함에 있어서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취하 또는 취하허가결정 이후에 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개인회생신청을 하거나, 수차례 취하 또는 취하허가결정을 반복하면서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과거 사건의 내역을 확인함으로써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의 기각사유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6호는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회생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채무자가 과거 10년 내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하였거나 취하허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595조 제2호에 따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사건에서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그 이후부터 현재의 신청 사이에 일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편파변제나 담보권 설정 등이 없었는지, 누락한 재산 또는 소득원 등이 없는지, 급격하게 채무가 증가한 경우인지 및 그 증가원인, 수입 및 지출 수준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지와 그 사유가 합리적으로 소명되는지 등을 검토하여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6호 또는 제7호의 기각사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5. 취하 후 재신청 시 주의사항

개인회생을 취하한 후 재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과거의 취하 이력은 새로운 신청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간 내에 반복적인 취하와 재신청은 법원에서 절차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어 개시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신청 시에는 이전 신청에서 제출한 서류와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채권자 목록, 재산 내역, 소득 및 지출 내역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면 그 사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전 신청과 재신청 사이에 새로운 채무가 발생했거나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증빙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신청 전에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전 신청이 서류 미비나 계획안의 실현 가능성 부족 등의 이유로 문제가 되었다면, 재신청 전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철저한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마치며

개인회생 취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법적으로 중요한 결정입니다. 특히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된 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무분별한 취하와 재신청은 향후 개인회생 절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절차 진행 중 어려움이 있더라도 곧바로 취하를 선택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취하 대신 변제계획안 수정이나 일시적 변제 유예 등의 대안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취하를 선택한 경우에도, 재신청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이니만큼, 신중한 접근과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