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채무자회생법 제605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의 존부와 내용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법원의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05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의 소는 개인회생계속법원(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은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이 심문을 통해 채권의 존부와 내용을 확정하는 재판입니다. 이 재판의 결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이의의 소를 통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의의 소의 제기 기간과 요건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가 확정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05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소의 변론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으며,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할 수 있습니다.

이의의 소의 제기는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소장에는 이의의 대상이 되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내용과 이의의 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송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적법한 소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의의 소의 당사자 관계

원고적격: 누가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는 재판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이므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당사자로 참가한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경우,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불복하면 채무자를 피고로, 채무자가 불복하면 채권자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피고적격: 누구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해당 재판의 당사자 중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상대방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1. 채무자를 상대로 한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경우,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상대방만을 피고로 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이의채권자가 채무자회생법 제604조 제3항에 따라 이의채권 보유자 및 채무자를 상대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 누구를 피고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이의의 소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결과가 채무자회생법 제607조 제1항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미침으로써 채무자 자신에게도 그 이해관계가 크고,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주도성 및 그 한계, 이해관계의 정도 및 상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를 당사자로 강제로 편입시키고 있는데, 이는 이의의 소에서도 여전히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나101877 판결).

또한 대법원도 이의 채권자가 채무자 및 이의채권 보유자를 상대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에, 이의채권 보유자가 위 재판에 불복하여 채무자회생법 제605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채무자와 이의채권자 모두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따라서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되지 않은 소는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91586 판결).

 

채무자가 제기하는 이의의 소에서의 당사자 관계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경우,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채무자는 상대방인 채권자를 피고로 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의채권자가 채무자회생법 제604조 제3항에 따라 이의채권 보유자 및 채무자를 상대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위 재판에 불복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때의 당사자의 지위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1. 이의의 상대방인 이의 채권자 또는 이의채권 보유자만을 피고로 하면 된다는 견해
2. 이의채권자와 이의채권 보유자를 모두 피고로 해야 한다는 견해
3. 채무자가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의채권자(재판 신청인)만을 피고로 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채권 보유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견해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채무자가 이와 같은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은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합니다. 이의의 소는 분쟁의 대상이 된 개인회생채권의 존부와 내용을 정하는 재판이므로, 가액과 취소의 주문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론이 정당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인가하고, 그와 다른 결론에 이른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론을 변경하는 변경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이의의 소의 판결 주문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론이 옳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 OOOO. OO. OO.자 OOOO개확OO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라고,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 OOOO. OO. OO.자 OOOO개확OO 채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OO원임을 확정한다."라고 기재합니다.

 

마치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의 존부와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과정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의의 소를 제기할 때는 법정 기간을 준수하고, 적절한 당사자를 피고로 지정하며, 이의의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수의 채권자가 관련된 복잡한 사건에서는 당사자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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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파트 회생파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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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한 싸움닭 - 유익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