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결정과 즉시항고 - 채무자회생법 제598조

 

개인회생 기각과 즉시항고의 중요성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기각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포기하지 말고 즉시항고라는 법적 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하는 절차로,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개인회생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8조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된 채무자에게 법적 구제의 기회를 제공하는 근거가 됩니다.

 

 

개인회생 기각결정의 이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대표적인 사유로는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에 규정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신청권의 남용, 채무 한도 초과, 변제계획안의 수행 가능성 부재, 최근 7년 이내 면책 이력, 신청 불성실 등을 포함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하게 됩니다.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이 지나기 전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즉시항고 제기 후 보전처분과 중지명령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보전처분이나 중지·금지명령을 받았던 채무자는 기각결정으로 인해 이러한 보호 조치가 효력을 상실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제기하더라도 기존의 보전처분이나 중지·금지명령은 자동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즉시항고와 함께 항고법원에 보전처분이나 중지·금지명령을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8조 제2항은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항고법원이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즉시항고 심리 기간 동안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추심으로 인해 산일되는 것을 방지하고,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즉시항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항고법원이 발령하는 보전처분이나 중지·금지명령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항고심 결정 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즉시항고가 기각되면 이러한 보호 조치도 함께 종료되며, 즉시항고가 인용되어 사건이 원심법원으로 환송되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서 새로운 보전처분 등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도의 고안(원심법원의 자체 시정)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스스로 결정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도의 고안'이라고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6조). 재도의 고안은 주로 원 결정을 취소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새로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도의 고안이 있으면 즉시항고 절차는 종료되고, 개인회생절차는 원심법원에서 계속 진행됩니다. 이는 항고심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재도의 고안은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항고법원의 심리와 결정

 

항고법원은 즉시항고 사건을 접수하면 원심결정의 당부를 심리합니다. 이때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은 비송사건적 성격이 있어, 항고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만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항고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를 직접 심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는 기각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구두로 설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심문기일이 지정된 경우, 채무자는 충실히 준비하여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고법원의 결정 유형

항고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각하결정: 즉시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예: 기간 도과, 당사자 적격 없음 등) 항고법원은 즉시항고를 각하합니다.

기각결정: 즉시항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고법원은 즉시항고를 기각합니다. 이는 원심법원의 기각결정이 정당하다는 의미입니다.

원심결정 취소 및 환송: 즉시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고법원은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합니다.

 

실무에서는 항고법원이 원심법원과 다른 기각사유를 근거로 기각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심법원은 채무자의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으나, 항고법원은 이 점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채무자가 최근 7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어 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항고인용 결정과 후속 절차

항고법원이 즉시항고를 인용하여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하면, 개인회생 절차는 원심법원에서 다시 진행됩니다. 환송 후 원심법원은 항고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지만, 다른 기각사유가 발견되면 다시 기각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다시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항고법원이 환송 결정을 내린 경우, 원심법원이 다시 기각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즉시항고라는 법적 구제수단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적절한 준비를 통해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필요한 증거와 논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한다면 기각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성공적인 즉시항고를 위해서는 기각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논리와 증거를 준비하며,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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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파트 회생파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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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한 싸움닭 - 유익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