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전문 유익상 변호사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올바른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이란 특정 사건을 처리할 권한이 있는 법원을 의미하며,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잘못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 관할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채무자들이 관할을 혼동하거나, 때로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 관할이 없는 법원에 의도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절차의 지연이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관할의 기본 원칙주소지 기준의 원칙적 관할개인회생 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보통재판적이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

우리나라에는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채무조정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까지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제도의 특징과 차이점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각 채무조정 제도의 운영 주체, 대상 채권, 연체 기간, 채무 한도, 변제 기간, 조정 범위, 법적 성격, 신용정보 등록 및 삭제 시점, 그리고 공공정보 등록 코드까지 상세히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채무조정 제도의 운영 주체와 대상 채권신용회복위원회 주관 제도와 법원 주관 제도채무조정 제도는 크게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제도와 법원이 주관하는 제도로 나눌..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단순한 절차적 단계가 아니라, 채무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이 결정을 통해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압박에서 벗어나 숨을 돌릴 수 있게 되고, 본격적인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6조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시기, 내용, 효력 등에 관한 핵심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의미와 법적 효과,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시기와 법원의 판단개시 여부 결정의 기한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은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

개인회생 취하란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신청자가 자발적으로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채무자회생법 제594조에 따르면, 모든 상황에서 자유롭게 취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취하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1. 개인회생 취하의 법적 근거채무자회생법 제594조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 제592조에 따른 보전처분, 제593조에 따른 중지·금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은..

개인회생 진행 전 꼭 고려해야 할 단점신용카드 사용을 중단하고 생활비를 줄이면 채무해결이 가능합니다. 지금이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최근 개인회생을 고려 중이신가요? 혹은 이미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봤지만 여전히 고민 중이신가요? 오늘은 개인회생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단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매달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 부담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매달 법원에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2025년 기준 1인 생계비는 약 143만 원입니다.즉,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법원에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한 달에 약 143만 원만으로 생활해야 하므로, 검소한 생활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월세 등 주거비, 병원비 등 추가 생계비가 일부 인정..

개인회생의 현실적 영향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절차를 진행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여러 제약과 불이익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제약들을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개인회생 과정을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중에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제약사항과 그 대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중 금융거래의 제약추가 대출 제한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일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제1금융권(시중은행)이나 제2금융권(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중인 채무자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곳은 주로 제3금융권 또는 제..

회생파산 전문 유익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도산전문 변호사  / 도산변호사회 이사 / 법무법인 에이파트 회생파산센터장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을 보유한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접수 단계부터 면책 시까지 전반적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세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크게 여덟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전 단계, 신청서 접수,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 보정 권고, 개시 결정, 채권자 집회, 인가 결정, 그리고 면책 결정입니다.     1. 신청서 접수 전 단계개인회생을 결심한 후에는 어떤 사무실에서 사건을 맡길지 결정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연체가 임박했거나 이미 연체가 진행 중인 상황..

도산전문 유익상 변호사    1. 개인회생 수임료와 분납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수임료 부담 때문에 고민하게 됩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결심하게 되지만, 정작 수임료를 마련하는 것이 또 하나의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법률사무소에서는 수임료를 여러 번에 나눠서 낼 수 있는 분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사무소 자체에서 분납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업체와 연계하여 수임료 대출을 받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무실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며,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적절한 분납 기간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최소 3~4개월 동안은 돈을 갚지 않게 됩니다. 즉, 채권자에게..

대법원 2018다43180 판결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무사의 과실로 인한 채무 누락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1. 사건의 배경 - 법무사의 실수와 채무 누락의 경위이 사건은 개인회생 신청자가 법무사에게 개인회생 신청 업무를 위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2013년 12월 말 법무사(피고 2)에게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과 제출을 위임하고 보수로 1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법무사의 직원(피고 1)은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첨부된 채권자목록에 외환은행에 대한 여러 채무를 기재했는데, 그중에는 7,200만 원(채권번호 4번)이라는 상당히 큰 금액의 채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회생법원은 원고에 대해 "채권번호 3번, 4번, 10번의 채권은 소액이므로 변제 후 목록에서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77184 판결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25조 제2항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9. 7. 25.자 2018마6313 결정 등 참조). 채무자회생법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를 위한 면책제도를 둔 취지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공평한 변제를 확보함과 아울러 지급불능 또는 그럴 염려가 있는 상황에 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