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전문 유익상 변호사

개인회생의 현실적 영향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절차를 진행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여러 제약과 불이익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제약들을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개인회생 과정을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중에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제약사항과 그 대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중 금융거래의 제약추가 대출 제한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일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제1금융권(시중은행)이나 제2금융권(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중인 채무자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곳은 주로 제3금융권 또는 제..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이유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었으므로 위 증여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취득하여 남편인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인데 소외 1과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복구시킨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

회생파산 전문 유익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도산전문 변호사  / 도산변호사회 이사 / 법무법인 에이파트 회생파산센터장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을 보유한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접수 단계부터 면책 시까지 전반적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세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크게 여덟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전 단계, 신청서 접수,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 보정 권고, 개시 결정, 채권자 집회, 인가 결정, 그리고 면책 결정입니다.     1. 신청서 접수 전 단계개인회생을 결심한 후에는 어떤 사무실에서 사건을 맡길지 결정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연체가 임박했거나 이미 연체가 진행 중인 상황..

도산전문 유익상 변호사    1. 개인회생 수임료와 분납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수임료 부담 때문에 고민하게 됩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결심하게 되지만, 정작 수임료를 마련하는 것이 또 하나의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법률사무소에서는 수임료를 여러 번에 나눠서 낼 수 있는 분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사무소 자체에서 분납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업체와 연계하여 수임료 대출을 받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무실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며,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적절한 분납 기간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최소 3~4개월 동안은 돈을 갚지 않게 됩니다. 즉, 채권자에게..

개인파산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제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개인파산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개인파산 신청 기각 사유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실제 적용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지급불능의 법적 정의와 의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 법원은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능력의 부족으로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현재 가진 돈이 없다는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채무자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한 ..

1. 개인파산에 대한 인식 많은 사람들이 개인파산을 인생의 실패나 낙인으로 여기며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파산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파산은 과다한 채무로 더 이상의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파산의 실체와 그에 따른 실질적인 영향을 정확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2.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근본적 차이- 청산형 vs 재건형 절차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같은 채무조정제도이지만, 그 성격과 목적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현재 보유한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청산형 절차인 반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산을 유지하면서 장래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해나가는 재건형 절차입니다. 이러..

대법원 2018다43180 판결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무사의 과실로 인한 채무 누락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1. 사건의 배경 - 법무사의 실수와 채무 누락의 경위이 사건은 개인회생 신청자가 법무사에게 개인회생 신청 업무를 위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2013년 12월 말 법무사(피고 2)에게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과 제출을 위임하고 보수로 1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법무사의 직원(피고 1)은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첨부된 채권자목록에 외환은행에 대한 여러 채무를 기재했는데, 그중에는 7,200만 원(채권번호 4번)이라는 상당히 큰 금액의 채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회생법원은 원고에 대해 "채권번호 3번, 4번, 10번의 채권은 소액이므로 변제 후 목록에서 ..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도산전문 / 도산변호사회 이사 / 신용상담사 자격을 보유한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고려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담보와 별제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담보부 채권과 무담보 채권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며,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재산을 지키거나 효과적인 채무 조정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담보와 별제권의 개념, 특징, 그리고 전략적 활용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 담보의 개념과 법적 의미- 담보의 정의와 유형개인회생 절차에서 담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담보는 채무자의 부동산, 자동차,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77184 판결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25조 제2항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9. 7. 25.자 2018마6313 결정 등 참조). 채무자회생법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를 위한 면책제도를 둔 취지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공평한 변제를 확보함과 아울러 지급불능 또는 그럴 염려가 있는 상황에 처한 ..

회생파산 전문 유익상 변호사   1. 개인회생 제도의 이해 개인회생 제도는 성실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채무자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공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하지만 일부 채무자들이 제도를 악용하려는 경우도 있기에 법원은 다양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요 악용 사례와 법원의 대응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재산은닉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자의 재산 상태를 다각도로 조사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통해 과거 부동산이나 자동차 보유 이력을 확인하고, 계좌 내역과 보험 가입 내역을 통해 재산 처분의 흔적을 추적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각했다면 그 대금이 입금된 계좌 내역이 남기 때문에, 단순히 재산을 처분하는 것만으로는 재산은닉이 ..